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명의로 된 인터넷 계정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A라는 사람이 사망 후, A의 가족이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A라는 사망자의 이름으로 된 인터넷 계정(ex. 네이버 , 게임 등)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명의 이전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삭제가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이용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이용자의 사망의 경우는

장기간 이용이 없는 경우 자동 탈퇴 등의 사유가 되며, 사망의 경우

이용 계약의 해지 사유이기 때문에 해당 계정이 삭제 되거나 장기

미이용으로 휴면 계정 등의 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 체계 에서는 사망자의 계정을 처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유족들이 해당 포털 사이트에 사망 사실 확인서와 대리인이 가족 관계임 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보내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