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방에서 일방적으로 욕을 들었어요
제가 평소에 있는 주식 방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욕을 들었는데요 일방적으로 욕을 들었으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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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갖춰져야 성립하는데, 주식방이 익명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면 특정성이 부정되나, 주식방 사람들간에 서로가 누군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식 방 내에서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된 상태에서 모욕을 당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주식방이라면 온라인 채팅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즉,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불충족한 경우이고, 대수가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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