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칙에 수업시간중 화장실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Question

제가 생각하기엔 이 부분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37조 2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

등으로 고발할려고 하는데 변호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Answer 1

수업시간 중 화장실 이용이 어느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면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침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