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같이 화장하는 여성들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또는 아름다움을 위해 눈썹문신을 하거나 영구화장 시술을 받곤 합니다. 최근에는 남성들도 많이 하는데, 이러한 시술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로 취급되기 때문에 의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외의 시술은 불법으로 취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눈썹에 대한 시술 역시 의료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 문신으로 미용으로 시술하는 것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눈썹문신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