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ㄴㅕㅇ하세요
아랫집여자가 평소에 마주치면 욕을해서
엘베에서만나서 욕할꺼면 내리라고 했더니
머리끄댕이를 잡더라구요
경찰에 신고한상태인데
이것두 폭행으로 들어가나요?
폭행벌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합니다.
초범기준이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하며, 사안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폭행죄로 볼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내지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