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손목을 잡는것도 폭행인가요?

Question

상대방과 말다툼중에 자리를 뜨려고 하는 상대방의 손목을 잡고 못가게 하는것도 폭행으로 볼수있나요?? 이정도도 처벌받는 수위에 포함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손목을 잡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손목을 잡고 못가게 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손목을 잡은 것이고 큰 피해가 없다면 처벌에 이르기 보다는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