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손목을 잡는것도 폭행인가요?
상대방과 말다툼중에 자리를 뜨려고 하는 상대방의 손목을 잡고 못가게 하는것도 폭행으로 볼수있나요?? 이정도도 처벌받는 수위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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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손목을 잡고 못가게 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손목을 잡은 것이고 큰 피해가 없다면 처벌에 이르기 보다는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