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피해자인데 접근금지신청할수있나요?

Question

폭행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옆집 젊은여자입니다

볼때마다 자꾸 위.아래로 쳐다보고 반말로 욕하고 시비를 걸어오는데 법원에 접근금지신청할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를 신청할 정도의 상황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법익침해 상황이 지속적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정도만으로 접근금지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을 받으려면, 접근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볼때마다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온다는 사유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접근금지가 필요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