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멱살잡힌걸로도 폭행신고 가능한가요?
모르는사람이랑 언쟁을 벌이다가 상대방이 다짜고짜 분을못이기고 먁살을 잡았는데요
이랬을경우 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을때 성립되며, 상대방이 멱살을 잡았다면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이 있는 가운데 멱살을 잡거나 잡히는 행위 역시 전형적인 폭행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