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속에다 불법으로 개 농장을 지어서 개를 키우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시골에 살 때 산속에 아주 커다란 개 농장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래도 불법 같은데 산속에다 불법으로 개농장을 짓고 개를 키우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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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은 개를 번식시켜 유통할 경우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번식 유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위 '개농장'은 허가 대상 사업이므로 무허가 사업에 대한 위반 건, 무허가 시설물에 대한 위반 건 등에 대하여 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