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를 계속 거는 사람이 있다면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Question

폭력을 쓴다거나 그런건 아닌데 괜히 와서 한번씩 툭 툭 건드리고

장난이라면서 젖꼭지를 만진다거나 이런경우

남자가 남자한테 이러는 경우에도 성추행으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동성간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 시비를 걸거나 툭 툭 건드리는 것을 넘어 성적수치심이 들 정도의 행위가 있다면 남자가 남자에게 했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그러한 행위 역시 동성간에도 당연히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성 간 강제추행도 최근에는 문제가 되고 있고 고소나 신고가 진행되지 않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