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인데 사회봉사 벌금대신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무직이고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소득도 없구요. 벌금형을 받을것 같은데 돈이 정말 없어 사회봉사로 대체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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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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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소득이나 범행 내용 벌금형 정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소득이 전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대체를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