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거리나 광화문 집회 참석해서 조그마한 확성기를 사용가능한가요~?

Question

다수 거리나 광화문 집회 참석해서 조그마한 확성기를 사용가능한가요~? 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이소에가서 작은 확성기를 사서 나가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작은 확성기를 이용하시는 정도로는 집시법상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위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고,

집회나 시위에서 허용되는 dB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