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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쿠이런일이
지속적으로 착신번호를 69로 바꿔서 저한테 전화걸면서 성희롱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이런 시람들은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계속 전화번호에 69가 들어가는 번호로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찬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반복적인 성희롱 전화는 번호가 숨겨져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발신번호가 변조돼도 통신사 기록으로 실제 발신 추적이 가능하고, 성적 발언이 반복되면 형사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통화 녹음과 시간·횟수 기록을 남긴 뒤 통신사 신고와 경찰 접수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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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에 69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나,
계속하여 전화하여서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의 표현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