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전화번호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고 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제 실제 전화번호로 상대방에게 일회성으로 욕설을 하고 전화를 끊으면 처벌받나요?

다른사람들 전화번호로 그 상대방에게 일회성으로 욕설을 하고 전화를 끊으면

처벌받나요??

혼자서 다른사람들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욕설을 하는게 아닌

각자 휴대폰 주인들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경우입니다.

전화번호 1개로는 1,2회 단발성이지만

여러사람이라면 뭔가 달라지는것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욕설하는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사람이 공모하여 한 사람에게 지속하여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정통망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