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실제 전화번호로 상대방에게 일회성으로 욕설을 하고 전화를 끊으면 처벌받나요?
다른사람들 전화번호로 그 상대방에게 일회성으로 욕설을 하고 전화를 끊으면
처벌받나요??
혼자서 다른사람들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욕설을 하는게 아닌
각자 휴대폰 주인들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경우입니다.
전화번호 1개로는 1,2회 단발성이지만
여러사람이라면 뭔가 달라지는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욕설하는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사람이 공모하여 한 사람에게 지속하여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정통망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