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언제나열정넘치는샌드위치

24.08.22

이러한 사례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롤이라는 게임을 하던도중 BJ XXX 여자친구 라는 닉네임의 캐릭터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다른건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아이디 하나만 알고있기에 이러한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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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과 같이 아이디 하나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24.08.2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디만으로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