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1년계약만기후 보증금 증액되나요?
당연히 월세2년 계약인줄 알고 계약을했는데 1년이었더라구요... 저는 2년 살고 싶은데 부동산법에 따르면 1년계약이어도 2년으로 간주해서 1년 더 살아도 된다고 하는데 걱정스러운것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5프로 이내로 올린다고 한다면 어쩌죠?ㅠ
보증금은 5프로 올리면 보증보험이 안돼서
그 돈을 월세로 내게할수있다는데ㅠ
월세가 15만원인데 이 금액도 주변시세중 최고가여서 여기서 더 올리게 된다면 제가 너무 손해보는거 아닌가요? 아님 제가 거부할수있는건가요?
너무 말이 달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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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1년 계약을 한 경우라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직 계약기간 중인 상황이므로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요구는 법적 근거없는 요구이므로 단호히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