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골절사고시에 자치기관으로부터 치료비용등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올해초에 인도에서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관련하여 알아보니 영조물 배상보험 관련하여 지역 자치기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른 부분이며, 낙상사고를 당했다고 하여 모두 보상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하자에 대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을 청구하거나 공제회에 직접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사고입증자료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함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