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보도블럭이 튀어나와 넘어져 다치면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인도를 걷던중 보도가 튀어 나와 있어 발이 걸려 넘어졌을때 보상 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며 보상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인도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배상청구협의를 하거나,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용과 소액의 위자료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도블럭의 관리 주체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치료 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일정부분 당사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 상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