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가 수입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일 중에서도 사과가 제일 많이 비싼데요. 사과를 수입하면 좀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요. 사과가 수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수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렁찬아나콘다276입니다.
과일수입을 위해선 8단계의 검역협상을 거쳐야합니다.
병해충유입등 문제가 있긴 때문에 까다롭게 검역하는거죠.
사과는 해당 단계를 모두 통과한 나라가 없어 수입이 불가합니다.
검역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한국에 사과를 수출하려는 나라 중에 우리가 제시한 검역 기준을 통과한 나라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과일 등 식물을 수출하려면 상대 국가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수출국 내에 있는 과수전염병이나 해충이 수입국으로 유입,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위험분석이 끝나야 하는데, 현재로선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확언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수입이 허용된 식물 76건의 경우 평균 8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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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식 인정한 적은 없지만, 국내 사과 농가 보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정부 안팎의 의견입니다.
국산 사과 값이 떨어졌는데, 값싼 해외 사과까지 들어온다면 사과 농가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검역 절차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설사 단기간 내 사과 값을 내리기 위해 수입을 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사과 가격 추이와 생산 동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입이 이뤄지면 국내에서 비중이 가장 큰 과일의 농업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314/1239776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