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은 왜 100:0이 없는건가요?

Question

요즘 블랙박스관련 제보 영상들을 자주보곤 합니다. 영상들에서 보면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운전자가 절대로 피할 수 도 없는 상황에서도 보험사들은 100:0 과실을 주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사고가 났다 하면 쌍방과실을 주장하다보니 변호사들도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에서 100:0을 주지 않는 보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많이하고있는데 왜 100:0을 하지 않고 90:10 80:20 등등의 상황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선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정이 명확한경우100:0도 존재합니다.

저도 경험해봤었고

다만애매한경우는상황에따라 분쟁이발생될수있으며, 그럴경우 경찰서에가시거나(마디모 신청)

분쟁이나 이의제기를하셔야합니다.

복잡한다중추돌사고같은경우를 제외하고,

크게 어려운건 없으며

이런일이발생되는이유는 보험사들도 보험사끼리 편의를 봐주거나 그밖에 여러이유때문이죠.

예를들어 100만원의 수리비가 양측 차량 사고에서발생될시
A가해자와 B피해자가있다치면

A가해자가 100%일경우= 100만원을 다 부담하겠지만,
B가해자가 10%라도 과시일이있을경우는90만원만 A가해자가 부담하면되겠죠

보험담당직원이 100%고객편인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무조건 담당출동직원말을 신뢰하진 마시기바라며

상황에따라 주변에 도움을 구하시고

사고발생시에는

1.블랙박스영상 확보 (내차, 상대방차)
2. 주변 사고 사진 여러 각도에서찍을것 (동서남북, 최소 4개각도에서 주변위치와장소배경이 잘보이게)
3.경찰에신고, 이후 보험회사에 신고
4. 주변에 CCTV가있는지확인 (추가증거영상확보)

하시는것이 절차입니다.


★김두선라이프플래너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위반이나 후미 추돌 사고등 100%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선 변경등의 경우 피해차량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 상황과 과실 산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00% 과실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고 유형에 따라 100% 과실도 상당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