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명백히 100:0인데 보험사는 왜 과실을 잡을까요?

Question

블랙박스 교통사고 등을 보면 운전자가 과실이 없는데, 보험사는 왜 과실을 잡을까요? 일반인이 봐도 100대0인데, 보험사는 89대20, 79대30, 90대10의 과실을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최락훈 손해사정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이이 알 수 없는 과실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수도있습니다.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보험사에서 과실 적용하는 것 보단 상대방 운전자분이 과실을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과실을 정하는 대물 담당 직원들이 서로 아는 사이고 같은 보험사인 경우 가해자측에서도 완강하게 쌍방 과실을주장하는 경우 한 쪽의 일방과실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보험사 기준의 과실 도표에서는 명백하게 100% 과실 사고가아닌 경우 쌍방 과실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그 과실 도표는 블랙 박스가 없을 때에 정한 과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인이 봐도 100대0인데, 보험사는 89대20, 79대30, 90대10의 과실을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는 자동차보험에서는 과실결정을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인정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해당 인정기준에 80:20 , 70:30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면 해당 과실을 주장하게 됩니다. 상기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의 변호사들이 법원 판례 경향을 고려하여 제작한 것으로 법원 판결에서도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