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인감증명서를 떼서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 일요일, 밖에서 밥을 같이 먹다가 뜬금없이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얘기에 따르면 '본인과 자기 친구가 특허받은 컨버터를 법인을 세워서 팔려고 하는데 이게 미국 월마트에도 입고된다고 하고 이미 국내에는 몇 개 거래처를 확보해뒀다. 이걸 다른 컨버터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팔 계획이고 법인을 저, 친구 아들, 친구 부인, 이렇게 3명이서 주주로 등록하고 지분 각 33.3%, 나중에 꺼려지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제 뜻대로 나갈 수 있고 이 사업이 잘되면 저에게 몇 백씩 돈이 들어올거다. 본인은 나이 뭐시기 때문에 법인에 등록이 안되고 친구는 이미 사업자 등록이 몇 개 되있어서 이번에는 자기 가족,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친구를 도와준 적이 있어서 원래는 이 주주로 등록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친구가 대줬다. 인감증명서만 떼서 주면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 보여주고 나중에 공장 가서 제품이나 이런거 확인하고 가끔 필요할 때만 오면 된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솔직히 정확히 사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이야기를 안하더군요.
제가 아무리 법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몰라도 인감? 이걸 타인에게 함부로 넘기면 안된다라는 걸 알고는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표정이 갑자기 서서히 바뀌덥니다. 얘기 못하겠으면 그 친구분 번호라도 알려주면 내가 직접 통화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급정색을 하더니 "내가 지금 사기치려고 하는거냐", "내 자식 잘못되게 하려고 내가 수 쓰는거냐, 본인이 얼마나 꼼꼼하고 일에 대해선 철저한데 나 못 믿냐" 이러는겁니다. 사실 여기서 가족관계에 대해서 짧게만 이야기하자면 평소에 아버지는 가족끼리 서로 한 마디도 안합니다. 저랑 어머니는 사이가 문제 없지만 다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고 특히나 부모 관계가 정말 참담한 수준이라 둘이 대화하는 걸 1년에 볼까 말까한 수준입니다. 속된 말로 아버지는 어머니를 개무시합니다. 거기에 20대인 제가 아직까지도 제 방 하나 없이 어머니와 같이 한 매트에서 자야될 정도로요. 본인은 자기 방에서 잡니다. 그나마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집에 들어오고 하는 패턴이 2년 전부터 생겨서 그나마 없는 날에는 아버지 방에서 잘 수 있지만요. 또한 제가 학창시절 차곡차곡 쌓아서 실행하려던 진로를 위한 길을 싸그리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라고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고 정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일도 여럿 있지만, 더불어서 제 인생의 목표는 어머니와 제 삶에서 저 사람을 떼놓는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새해부터 뭔 소리인지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는 저와 아무 관련도 없는 일에 대해선 발 걸쳐놓고 싶지도 않고 특히나 아버지와 관련된거는 더더욱 갖기 싫습니다. 또한 평소에 사소한 일에도 하루 전, 혹은 당일 날 말하고 타인은 신경 쓰지도 않는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더더욱 혐오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크게 3가지입니다.
만약 제가 인감증명서를 떼서 넘기면 이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 및 한 법인의 주주가 됨으로써 갖게되는 책임 및 일이 무엇이 있는지
만약 심각한 문제 발생 시 저는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지
본인이 나이 관련해서 법인에 등록이 안된다 이러는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거지
이 시각까지 잠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이 사이트를 발견해서 올립니다. 정말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해결책 혹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사업의 내용이 있더라도 그 내용만을 가지고 법인 설립을 위한 인간증명서의 남용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를 가지고 다른 대출이나 기타 법인 대표로 추후 명의인으로 대외적인 채무자가 될 여지가 있고 불분명한 용처나 사용 목적 등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인감증명서 등의 중요한 문서의 교부는 매우 주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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