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즉결심판으로 처리된 사건이 다시 본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나요?
즉결심판은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청구해서 처리하는 행정절차잖아요. 그런데 혹시 즉결심판으로 처리된 사건이 다른 의혹이나 증거가 제시되어 다시 본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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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정식재판은 검사의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되나,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로 즉결심판을 받은 후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가 없어 확정되면, 일반 형사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처벌받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불복절차
즉결심판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즉결심판의 효력은 정지되고 정식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납명령이나 유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그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