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은 누가 청구를 하는지 알려주세요?
즉결심판은 경미한 사건들을 신속하게 심판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의 형사사건들은 검사가 청구를 하게되는데 즉결심판은 누가 청구하나요?
즉결심판은 검사가 아니라 각 관할 경찰서장이 하는 것이고, 사안이 경미하고 경범죄를 대상으로 하기에 위와 같이 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결심판의 대상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결심판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