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의 경우에 대한 질문!!!!
1. 임금체불의 경우 친고죄인가요??? 반의사 불벌죄인건 아는데 친고죄도 같이 해당되나요?
2. 반의사불벌만 해당한다면 피해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도 고소가 가능할텐데 이때 범죄가 확인되면 체불한 임금은 피해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을 때 법원에 공탁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환수하나요? 범죄사장이 다 먹게 두지는 않아야되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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