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유심내구제때문에 검찰로 송치준비예정이라는데 벌금형으로 처벌 되나요?

Question

10월에 생활고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작년 10/22일 선불유심칩내구제했고
그리고 해당업자가 배달기사 대리기사등에게만 쓰일꺼고
가짜 사업자등록증과 이동통신판매사전승낙서를 보여주면서
제 개인정보도 삭제해줄꺼라고 안심시켰구요
총 9회선했습니다 30만원받았구요

3/25일에 피의자로 경찰 진술서썼고
5/30일 오늘 관할지역경찰서에서
문자가 왔는데 검찰송치되면
어떻게 대략적인판결이 나오나요?

초범이고 이런상황정도면
혹시 전 벌금형말고 교도소 가나요?

진짜 후회스럽습니다ㅜ

경찰서에서 진술할때
해당 업자가 제게 보여준
가짜 사업자등록증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가짜승낙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주소가 기재된 해당매장에 직접 내방했는데
그사장이 본인도 지금 피해보고있다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범죄성립여부 및 형량에 대해서 판단은 어렵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처벌정도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선불유심칩내구제가 범행에 이용될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고려되어야 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