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약식기소 300만원 구형받았는데 법원판결은 얼마나 걸리나요?

Question

폭행건으로 올해 6월27일 검찰에서 벌금300만원 구형받았는데 법원의 최종 처분은 얼마나 걸릴까요? 궁금합니다 혹 검사처분보다 많은 300만원이상 판결될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면 약식기소 된 금액 그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양형자료가 있다면 약식법원에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상황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통상적으로 3-4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검사처분보다 많은 벌금액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2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약식 기소된 금액보다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동일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사 구형에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검사 구형보다 더 높은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검사 구형보다 낮은 선고형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