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위헌이 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언젠간 위헌 판정이 될거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몇년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30만원의 벌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위헌이 된다면, 저의 전과는 지워지는 것인가요? 혹은 어떤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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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헌이 된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의 전과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