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될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 표현의 자유침해라는 이유로 계속폐지하라는 목소리가 큰데요 예전에 딱한번 폐지논의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론내었었는데 계속이렇게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크면 폐지될가능성이 높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