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진행해오면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관련해 외국의 승인이 계속 나지 않아서 진전이 없다라고 기사를 봤는데 물론 경쟁업체의 승인이 있어야한다고도 생각되지만 국내가 아닌 해외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건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항공사 인수합병시 외국 항공사가 아니라 외국 규제당국이 승인을 해야합니다.
이는 '역외 적용 조항' 때문입니다. 역외 적용 조항이란 '외국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자국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합병 주체의 설립상의 국적이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국가가 합병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면 이 경우 그 나라의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승인일 받는 이유는 국제선 노선을 운항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선 노선 운항시 국내외 경쟁당국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최근 영국 시장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볍을 승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나라에는 역외 적용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영업을 위해서는 각국의 반독점 당국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글로벌 독점기업이 될 수 있기에
반독점 규제법 등 이러한 것에 의하여
다른 국가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