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선에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는 왜 나왔나요?
몇프로 이상 못받으면 돈도 안돌려주고, 전과기록보니 17범이던데 이런 사기꾼이 출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기치러 나왔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과기록이 있다고 하여 대선출마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해당 후보가 출마사유를 명확하게 밝힌 바가 없어 개인적으로 이득이 되기 위하여 출마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출마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출마하는 것은 비용적인 면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일이긴 하지만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나왔는지 그 이유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 자체는 제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인지도를 쌓기 위하여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