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회사의 프로그램을 구매했는데 회사가폐업이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Question

IT회사의 영상을 보면서 쇼핑할수 있는 채널이

돈이 된다고 해서 1500만원을 내고 구입을 하였는데

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 회사사정으로 폐업되었다

고 들었는데 채널구입비용을 받을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채널의 서비스가 더이상 제공불가능하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하셨던 구입비용을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채권 회수가 가능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데 회사 명의의 자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이어서 폐업을 한 후 강제집행할 자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