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무고한 성추행 등 신고에 남자가 불리한가요?

Question

뉴스 등을 통해서 여자가 일관 되게 진술을 하면 사실여부와 관계 없이 남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실정이 이러한가요? 남자가 부당한 성관련 고소를 당했을 때 빠져 나갈 방법이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일응 진술이 일관되는 경우에는 유죄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하게 고소를 당하신 경우에는 바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관대한 편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이전과 달리 블랙박스나 cctv영상 등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시킬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를 통해 방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