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증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uestion

근 3년정도 미투사건 이후로 우리사회에 성범죄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는데...

만약 남자가 강제 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확실히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름) 여성측 증거가 진술밖에 없어도 남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강제추행 사실을 입증할 cctv영상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증거들이 있다면 피의자는 기소후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경우 기타 전반 적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대개의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보기 어렵고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일 뿐인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판단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가 소위 '성인지감수성' 이론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들여다봐야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이후에는 실무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측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범죄의 경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증거가 될수는 있으며

다만,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사건 전후의 여러가지 정황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성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하면 처벌에 이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