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고합니다 그래서 사고 신고 계좌로 등록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몇 주 전친구한테 갑자기 연락와서 출장업소(불법)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불러내어 달아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전 술을 마신 상태라 상황판단을 잘 하지 못하여 그쪽 업체에 연락을 해 친구를 지명했고 처음 20만원 입금하였고 그 뒤 보증금 명목으로 50을 입금해달라 하여 '제가 돈이 없다 20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 일단 입금하시면 자기들이 처리해주겠다고 하여 입금하였는데 오류가 떠서 처리가 안된다고했습니다. 어이가 없었던 저는 그럼 그냥 환불해달라 요청했고 환불 신청을 했다고만 하고 그뒤 며칠이 지나도 환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몇 주 뒤인 11월 5일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고 출장 업소인데 환불 요구로인해 환불 처리해 줄테니 계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총 4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곳에서는 최소 출금 가능액때문에 총 630을 입금할테니 저에게 40만원을 제한 590만원를 무통장 입금해주라고 하였습니다. 40만원을 돌려받을 생각에 의심하지 않고 절차 진행해달라 하니 630만원이 입금되었고 저는 먼저 100만원을 출금해서 그쪽이 말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금을 진행하려하니 계좌가 사고신고계좌로 등록되어 출금이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뒤 은행쪽에서 영상통화를 통해 인증을 해야한다했고 인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금된 630만원이 불법자금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은행쪽에서는 계좌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하며 평일인 영업일에 담당부서쪽에 연락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월요일이 되어 연락을 해보니 현재 사고신고계좌로 등록되어 등록해지하려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하여 이의제기 신청을 하라하더군요

이의제기 시 약 2주간의 시간이 걸리고 제기한게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으며 그 경우 3-4개월 뒤 금융감독원 판단하에 제 통장에 들어있던 돈도 그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문에 현재 다른 계좌도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도 같이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계좌를 일단 쓸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현금이 없어 생활 할 방법이 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범죄 수익 등의 이전을 한 점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공범으로 혐의를 질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충분한 공범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지만 대응 방안은 없는지 관련 증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자금거래 세탁행위에 가담(범죄로 취득한 630만원 중 590만원을 질문자님 계좌를 거쳐 무통장으로 송금하는 행위)한 것으로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계좌를 사용하려면 위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