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단기알바를 했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

Question

친구가 단기알바를 했는데 소득신고때문에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내줬고, 그리고 간단히 서류를 건네고 다니면서 일당 7만원으로 일주일정도 일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일을 더 하고 그만두었는데 몇달 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수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다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어디부터 시작해야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줄수 있을까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한 사안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였고, 그러한 업무가 아르바이트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수사에 임해야 하겠습니다.수사관 입장에서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몰랐을리 없다는 입장으로 추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도움을 친구분이 직접적으로 주기는 어렵고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으로 활동을 하고 자신의 계좌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주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보통 사기방조죄로 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범죄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해볼 수 있겠으나, 현금 수거책이었다면 단순히 몰랐다고 부인한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담 정도가 적은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선처받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기관 조사시에는 될 수 있는 한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는게 좋으며,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느정도 개입이 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다만, 경찰에서 수거책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무언가 관련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며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보이스피싱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경찰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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