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1(초범 아님) 중고너라 90만원 사기범 뻘감줄유뮤
고1 초범이 아닌 학생에게 중고나라 90만원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검찰로 이송되었다고하는데 만약 피의자 부모가 저랑 합의를 하여 제가 합의서를 법정에 제출하면 빨간줄이 안끄이나요? 아니면 합의를 해도 빨간줄은 끄이나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합의서가 제출된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아 빨간줄이 안 끄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