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작년 10월에 거래를 했고 사기라는 사실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고 준비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중3인거 같더라고요.. 작년에 사기친거면 촉법소년의 나이에 걸리는데, 그러면 어떻게되나요? 벌금형이나 사회봉사등 구형을 아예 안 받나요? 저한테 돈을 안 돌려줘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년법에 의한 촉법소년이 사기 범죄 등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보호 처분 등을 내릴 수 있으나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해당 미성년자의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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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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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분에게 사기행위를 한 사기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고 한다면 질문자분에게 사기피해액을 배상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만 면할 뿐, 그의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대금에 대한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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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실제 생물학적 연령을 의미하고 주민등록상 연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는 형사책임무능력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과 우범소년(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다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형사처벌은 아니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이 이루어지는 제재적 처분)은 가능합니다.

2.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민사책임은 져야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민사적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중학교 3학년생의 경우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민사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에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