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피해사기 (기소유예 가능성)
미성년자인 피의자에게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입건전조사 단계이며 합의와 사과는 피의자측에서 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 들었구요. (피의자 본인에게 들은 것이 아닌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부모님)께 들었습니다.)
수사관 말로는 소액이고, 미성년자고, 초범이니까 넘어가자는 식이고 검찰로 넘겨도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데요.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고의로 연락을 받지않아 사기죄 성립을 시킨 점.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이 합의와 사과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는 점.
초범이라는데 제가 듣기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5-6명 (완전 소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사관님과 같은 경찰서 경찰분의 말씀) 다만 제 담당 수사관님은 초범이라고 알고 계시더라구요.
아무튼 위의 경우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큰지,
벌금형을 꼭 꼭 꼭 받게끔 하기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엄벌탄원서가 조금이나마 가능성을 높여주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이며, 사건에 관해서 수사관이 정확한 사건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도 피해자가 다수라면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가능성은 낮고, 소년사건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성년자의 범행(그것도 소액사기)에 대하여 벌금형을 받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엄벌탄원서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여준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도 있으나 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기소유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반성이나 피해에 대한 회복이 없이 미성년자라면 보호 처분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