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을 하면서 팀원에 킬을 뺐긴했는데
그 팀원이 킬딸이라면서 뭐라뭐라 해서
그냥 ㄴㄱㅁ요 이렇게 하고 조용히 했었는데
계속 뭐라 해서 팀원 캐릭터 이름을 가지고
팀원 캐릭터 엄마 된장찌게 잘끓임 이렇게
말했는데 고소를 한다 하더라구요
정말 이렇게 했다고 고소 당하나요? 특정성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