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에서 증인출석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제가 피고인이고 증거부동의하여 피해자(원진술자) 증인출석요구를 하였다면
제가 출석여비를 법원에 납부하고 법원이 증인에 지급해주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법원비용으로 지급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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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인의 소환절차를 비롯하여 형사재판의 일반적인 비용은
원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증거부동의시 검찰에서 해당 진술자를 증인신청하게 되며
피고인이 증인 여비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증인신문사항 제출 및 증인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인여비는 증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예납하여야 하나, 증인이 여비청구권포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증인여비를 예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증인여비금액은 각 거리에 따른 지역차가 있으므로 접수창구 및 담당재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