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진짜 궁금해요,,,,,,,,,,,,,,,,,,,,,,,,,,,형님들 누님들
음주운전으로 사고 등등 나면 평생 면허정지가 무조건 안되는 건가요? 풀리는거 말고 평생 정지그냥 운전못하고 번호판도 압수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안오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말씀하신 내용들이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여야 시행이 가능한 것인데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평생 운전을 못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도 과잉규정로 위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입법가능성도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평생면허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면허취소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다시 재취득은 가능합니다.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