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이웃 주문의 언어 폭행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웃 주민이 저희 가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무차별적인 비속어, 저주 등 언어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 폭행에 대한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파출소에 문의를 드려도 최대한 피해서 지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생활을 하다보면 마주칠 일이 생겨서 두렵기도 하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웃 주민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들어서 혹시나 강하게 어필을 했다가 해코지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경우 이웃 주민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을 위해서는 어떤 증거 자료들을 모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음같아서는 당장에라도 이사를 떠나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는 않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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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언어 폭행은 폭행으로 보지 않고,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 합니다. 공연성이 있는 가운데 욕설 등을 하는 경우 모욕죄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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