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여부 문제가 수면위로 나올 수 있다고하는데 배경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공화당의 유력주자가 대통령이되면 주한미군 철수도 할 수 있다는 여론도 있는데 대략적인 배경과 현실화될 가능성이 정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해당 부분은 공화당의 집권의 문제라기 보다는 해당 정책을 주장하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현실화가 될수 있습니다. 이전 트럼프정부에서는 각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해 예산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가지고 주둔국에 대해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도 협의과정에서 인상폭과 관련해 미국과 줄다리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갔으나, 최근 미국대선이 다가오면서 트럼프에 대한 당선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다시 해당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행동을 봤을 때 분담금을 원하는 만큼 올리지 못하면 철수를 실제 진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중국과의 경쟁구도를 고려하였을 때 꼭 주준이 필요한 만큼 트럼프가 쉽게 주한 미국철수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Answer 2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재집권하기 위해서 공약을 걸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도 공짜수준이라고 하면 만일 재집권이 되면 더 청구한다고 합니다.

너무 미국 입장에서 대변하기에 차라리 지금 있는 바이든이 우리나라에는 더 안정적일꺼라 예상하고 만일 트럼프가 재집권을 해도 미군철수는 동북아 방위 특성상 어렵다고 예상합니다.

Answer 3

트럼프 전 대토령이 다시 당선되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국에 대한 댓가를 더 높일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한민군 철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입니다. 한반도 자체가 아시아에서 요충지이자 서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곳인데 병력을 빼면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