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폭죽 사용 불법 아닌가요?

Question

해수욕장에서 폭죽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소음뿐 아니라 공중에서 터진 뒤.떨어지는 가루가 눈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해변가에서 폭죽사용은 불법아닌가요? 구청에서는 단속 하는 것을 본적이 없는데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해수욕장법 제22조 참조바랍니다.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

(...)

8.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해수욕장에서 폭죽 놀이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