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률관계 중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이나 행정형벌의 구분이 사법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입법부의 정책적 재량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둘다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있기 때문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