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성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한가지가 충족안되면 무죄인가요?

Question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어떤게 있는지요? 언뜻 3~4가지 정도가 있다고만 들어서요. 그럼 그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이 안되면 아예 죄가 없어지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성립되려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의 3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구성요건해당성은 법률에 범죄의 요건으로 규정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위법성은 법질서에 반한다는 점이고

책임은 그 행위에 대해서 비난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성요건해당성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비교적 이해하기 쉽습니다.

위법성의 경우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도 반한다는 것인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것이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방위 상황에서 방어를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경우

상해 자체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정당방위로서 한 행위는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책임의 경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이지만

비난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형사미성년자의 행위 입니다.

책임은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범죄를 범한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비난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며

위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성립자체가 안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여야만 하고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무혐의 가 됩니다. (죄가 안됨)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마다 그 성립요건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고의범만 처벌하기도 하고 과실범도 처벌하는 범죄도 있으며 미수를 처벌하기도 합니다. 각 범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범죄가 기본적으로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