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요?
우리가 일상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이 범죄는 아닌 줄로 알아요. 범죄가 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 범죄구성요건(형법 등 각종 법률에 죄가 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음)에 해당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가 없고 책임능력까지 있으면 범죄로 처벌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