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일용직 현장 일을 하다가 올해 2월초에 발목 골절로 지금까지 치료 받고 있는중인데 고용 4대 보험등은 들지않은 상태입니다.일을 할 수가 없는데 혹시나 국가차원에서 생계지원 혜택등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정동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50만원 x 6개월 지원) 지원대상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요건심사형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이 3억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이 있는 경우

2.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단, 청년(18 ~ 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는 물론 각종 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생계비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차원에서 생계지원 혜택보다는 산재보험 미가입이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병원 원무과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이 가능합니다.

2.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71,000원, 4인 기준 3,657,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하며,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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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해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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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용직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업무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으시면 치료비(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홀로 신청하시기 어려우신 경우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