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기 미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지인으로 부터 보증사기를 당할뻔했습니다.
내용은 친구부부가 화물운송업을 한다고 중고화물차를 매매하였습니다.그런데 친구부부가 일억원이 넘는 화물차값을 캐피탈 대출로 했는데 대출보증을 저한테 10개월 후면 대출상환 할수 있다고 하면서 10개월만 보증서달라고 눈물,콧물 다 흘리면서 부탁하여 들어줬습니다.캐피탈회사로 부터 제 연소득 신용도 개인신상 정보다 조사받고 모두 통과하고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며칠후 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초본,인감까지 다넘겨주고 원천징수영수증만 못 넘긴 상황이었습니다.회사서 계약직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안된다고 해서 그것만 못 넘겨줬습니다.그래서 1년치 월급명세서를 발급받아서 넘겨줄려했는데 친구녀석이 저를 보증에 대해 더 안심시키려고 10개월만 보증서주면 화물운송업 개인사업자 낸지 1년째가되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3억받을 수 있어서 안심해도 된다고 말안되는 소리를 해데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속으로 이거 보증서주면 정말 빚쟁이 되겠구나하는 생각이들어서 안서줄려고 마음먹었습니다.그날 친구 와이프가 같은 회사 같은공정 정직원이었는데 출근을 하니 저한테 자기가 저의 월급명세서를 출력하겠다는 겁니다.월급명세서 제직증명서 등 각종서류를 띨수 있는 회사사이트가 있는데 거길들어가 본인이 저의 1년치 월급명세서를 띠어서 제출하려고 제 사번과 비번을 알려달라고 해서 나중에 알려준다하고 전 일끝나자 마자 퇴근했습니다.사번과 비번을 안 알려주고 퇴근하니 전화가오더군요.안받으니 나중에는 카톡으로 사번과 비번을 알려달라고 톡이왔습니다.끝까지 안알려주고 아침9시 좀 넘어서 캐필탈회사 전화걸어서 보증안서준다 말하고 친구와이프한테도 못 서준다고 했습니다.더 괴씸한건 그차가 지금 전 차주랑 문제가 있어 법적소송중에 있습니다.이런 문제가 많은 차를 저한테는 제데로된 설명도 없이 10개월만 서주면 된다고 속여서 저를 보증을 서게 하려고 했던것인데요. 차값 변재 능력도 안되면서 저한테는 10개월 후면 변재가능하다 속이고 법적 소송중인 문제가 많은 차를 설명도 없었고 그런 보증을 속여서 서게하려 했는데 이거 사기미수로 형사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본인이나 제3자는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해당 보증에 대해서 미리 알리고, 실제 해당 사업자 등록 관련
사실이 기망이라고 볼 수 있는 좀 더 직접적인 증거가 보다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위의 경우만으로는
바로 사기 미수로 보기는 다소 부족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형법상 사기미수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해보입니다.
